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9, 1997. 3.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023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지역에 주택이 포함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지방공업단지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89번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유한 주택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역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89번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주대책기준일(1994. 12. 28.)당시 소유자는 김○○이었고, 1994년 6월의 건물실태조사시 소유자는 김○○으로서 김○○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5호, 1994. 1. 27.), ○○지방공업단지지정변경(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340호, 1994. 12. 28.), 보상계획공고(부산광역시공고 제1995-61호 1995. 2. 17.), 토지등 수용재결신청(보상 58342-2570, 1996. 9. 19.)공문, 건물실태조사서, 이주대상자실태거주조사표,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의신청건 조정심의 협의요청(1996. 8. 7.), ○○공단 민원에 대한 회신(보상 58342-2826 1996. 11. 12.), 1996년도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구 ○○동 89번지의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공업단지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구 ○○동 89번지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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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 사건명 태그]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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