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0009, 1997. 1. 3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2-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6년 현재까지 ○○지방공업단지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02-5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공고일 당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동사업지구내의 다른 주거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02-5번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공고일 당시 (1994. 12. 28.) 당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홍○○, 김△△ 등 2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이 1994년 6월의 건물실태조사, 1995년 2월의 이주대상자거주실태조사, 1996년 9월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5호, 1994. 1. 27.), ○○지방공업단지지정변경(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 -340호, 1994. 12. 28.), 토지수용등재결신청(보상 58342-2570, 1996. 9. 19)공문, 건물실태조사서, 이주대상자실태거주조사표, ○○지방공업단지 이주비등산정 및 지급(보상 58342-1626)공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의신청건 조정심의 협의요청(1996. 8. 7.),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한○○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확인결과보고(1996. 9. 30.), ○○공단조성 민원에 대한 회신(보상 58342-2826, 1996. 11. 12.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102-5번지의 주택이 ○○지방공업단지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1996. 7. 1. 피청구인은 가옥주에 대하여 이주관련보상비를 수령하도록 통보한 사실, 1996. 8. 7. 청구인은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공사업지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주택에는 1994년 6월의 건물조사시에는 청구외 홍○○, 이○○ 세대가 거주하였고 1995년 2월의 현장확인 조사시에는 홍○○, 김△△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1989. 12. 15.이후 ○○지방공업단지지구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02-5번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지방공업단지에 편입되었으나, 사업공고일(1994. 12. 28.) 당시 당해 주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임에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주택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홍○○ 등 2가구가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지방공업단지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이면서도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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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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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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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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