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2, 1997. 1. 3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6-3842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255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중대 제○○대대에서 근무하던중 만성신부전증 및 좌측방광뇨관 역류증의 질병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8.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장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의 질병으로,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며, 또한 군입대후 만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6. 26.청구인에 대하여 전ㆍ공상불인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중대 제○○대대에서 근무하던중 만성신부전증 및 좌측방광뇨관 역류증의 질병이 발생하여 1995.12. 11.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의가사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전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차체공업주식회사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또한 징병검사때에도 위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신체건강한 정상인으로 현역입대하여 근무하던중 1995. 5. 15. 자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은 후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심한 고열과 함께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경기도 ○○읍 소재 국군○○병원에서 신부전증 의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좌신장절제술 및 신장이식술 시행을 받게된 것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교육훈련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하고, 설사 기존의 경미한 만성신부전증이 교육훈련으로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기준번호 2-13. 소정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임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장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의 질병으로,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며, 또한 군입대후 만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는바,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1996. 6. 26. 청구인의 위 질병이 전ㆍ공상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문, 병상일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경력증명원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중대 제○○대대에 배치되어 근무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심한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입원 신부전증 의증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료중 말기만성신부전증 및 좌측방광뇨관 역류증으로 판명되어 1995. 10. 31. 좌측신장소관 제거술 및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같은해 12. 11. 의가사 제대를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질병이 군복무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발병ㆍ악화된 질병임을 이유로 1996. 5. 8.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장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의 질병으로,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며, 또한군입대후 만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6. 26.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발병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장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의 질병으로,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며, 또한 군입대후 만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한 것인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및 재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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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병역법 제65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한국방송공사법 제2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사건명 태그]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병역법 제65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한국방송공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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