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2361, 1996. 10.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236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대전광역시 ○○구 ○○동 777 ○○아파트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의 제2교시 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수험번호를 잘못표시하여 합격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교시 시험에서 수험번호 ○○를 □□로 답안지에 잘못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정정하여줄 의무가 있는 시험감독관도 이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일정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에서 능력이 아닌 채점방식등 그외 어떤 조건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제1교시 답안지와 제2교시 답안지를 비교(성명 확인)하여 동일인이 확인되면 타시험의 관례와 같이 수작업을 통해 구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험과목수 : 4개, 과목당 60점, 총 240점), 채점은 응시자의 OMR답안카드를 전산기가 읽어 처리하는 전산채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수험번호를 잘못표시한 OMR답안카드는 결시로 출력이 되고, OMR답안카드 뒷면 주의사항에는 기재사항 및 요령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함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한약조제시험 채점을 위하여 “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수험번호 오표기자는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처리하도록 하였는바, 국가고시합격자결정 특히 채점은 법규적용이 엄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 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약조제시험세부시행계획,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공고, 청구인의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한약조제시험) 제2교시 답안카드 및 국립보건원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으로 채점을 하기로 한 사실, 1996. 4. 18. 피청구인이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을 서울신문 및 국립보건원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1996. 5. 19. 청구인이 한약조제시험에 수험번호 ○○번으로 응시한 사실, 청구인이 제2교시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잘못표시한 사실, 답안카드의 뒷면 왼쪽의 예시란에서는 수험번호가 △△인 경우등의 기재요령을 실제답안카드의 경우와 같이 예시하고 있고, 답안카드의 뒷면 오른쪽의 주의사항란의 1. 시험전 기재사항 및 요령에서는 왼쪽의 “예시”에 따라 수험번호, 성명 등을 시험개시전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6. 6. 11. 국립보건원이 수험번호 오표기의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처리를 하도록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전산채점결과 청구인의 2교시 시험점수가 0점처리되어 1996. 6. 11. 청구인이 한약조제시험에서 불합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교시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잘못표시한 사실이 분명하고, 수험번호가 잘못표시된 답안카드를 채점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수험번호를 고쳐 채점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답안카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수작업으로 수정하여 채점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에 의하면 수험번호를 미표기한 답안카드의 경우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답안카드의 뒷면에는 답안의 작성요령에 대한 예시 및 주의사항란을 두어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답안카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러한 준수사항은 당해 시험감독관이 다시 한 번 응시자에게 숙지를 시킨 다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기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답안카드를 전산으로 채점하여 불합격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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