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1, 1996. 9.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18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서울특별시 ○○구 ○○동 657번지 ○○아파트 9단지 905동 13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11월 28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허지침이 1992년에는 1월중 1일만 운전하면 1개월로 인정하였으나 1993년부터 운전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이상 이어야 1개월로 인정하여 주도록 변경되었으므로 1993년 이전의 운전기간에 대하여는 1992년도 면허지침을 적용하여 1월중 1일만 운전하였으면 1월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3년 이후 면허지침 운전경력산정에서도 운전자의 만근이 26일 이므로 50/100이상을 적용하면 13일이상 운전하면 1개월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부당하게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 미만인 달이 1990년 2월(6일), 4월(14일), 9월(14일), 10월(14일), 1991년 5월(12일), 6월(4일), 7월(7일), 8월(11일), 1995년 5월(6일), 1995년 6월 ～ 11월(0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11월 28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면허지침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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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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