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979, 1996. 11.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09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55-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7.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 25. 육군에 입대,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중 1969. 7. 30. 작전중 차량전복사고로 좌 대퇴부, 좌 견부, 족부 및 우수부 외상의 상이를 입고 ○○연대 ○○대대 의무대에서 약 60일간 치료후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으나 그 부상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며 통증을 앓고 있는 바, 이는 전투수행중의 상이가 분명하고 더구나 현역 원사인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하여 육군본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월되어 작전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 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조회)원서, 육군본부가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 25. 육군에 입대 1969. 4. 4. 파월되어 1970.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후 1970. 5. 16. 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외 김◎◎과 류○○의 인우보증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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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2조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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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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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국가기술자격법 제8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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