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6, 1996. 4. 19., 인용

【재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청산금이 확정되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증환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대법 79누160 판결 참조)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환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86. 3. 6.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도과한 이후에 행해진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촉탁의 보류에 의하여 청산금징수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리행사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에 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5.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931만6,040원의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6. 3. 6. 환지확정된 청구인의 증환 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12. 27. 청구인에게 931만6,040원의 청산금을 부과한 데 대하여, 2.청구인은,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은, 이 건은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산금납부시까지 등기촉탁을 보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킨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 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8조제1항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명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부과공문(도개 58407-3719), 청산금납입고지서 및 대법원 제2부의 88누2557사건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6. 3. 6.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보 및 △△일보에 이를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및 그 산하 ◇◇구청 등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전 토지(서울 ◇◇구 ◇◇동 106 -1 및 107-2)에 대한 환지토지(같은 동 130-4 및 130-8)의 증가분 13.4제곱미터에 대하여 1995. 12. 27. 청구인에게 총 931만6,040원(원금 538만4,400원, 이자 393만1,640원)의 청산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청산금이 확정되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증환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대법 79누160 판결 참조)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환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86. 3. 6.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도과한 이후에 행해진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촉탁의 보류에 의하여 청산금징수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리행사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에 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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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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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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