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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4, 2022.12.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724 (2022.12.09)
【판정사항】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별지 판정서 참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부해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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