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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 2020.01.15,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0교섭1 (2020.01.15) 【판정사항】【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0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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