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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 2019.05.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9의결3 (2019.05.09) 【판정사항】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은 2018. 11. 17. 임기 만료된 후 새롭게 선임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2017년 이후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9의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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