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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4, 2012.04.05,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2교섭4 (2012.04.05) 【판정사항】【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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