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00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김영호 등 다른 근로자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이00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00 등 10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00 등 10명은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체불임금 확인행위는 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의 진술 등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이00 등 10명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상무로서 체불임금 조사과정에서 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이00 등 10명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3,448만 1,320원의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관련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일과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 이00 등 10명은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한 귤현동 연립주택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했던 자들이며 당시 이00은 작업반장으로 위 근로자들의 책임자격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이 개인건설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은 개인건설업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진술할 당시 일부 체불임금에 있어 이00이 부풀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이00의 개인건설업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진술이나 거짓 진술 등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
다. 더구나 이00이 근로자 아닌 개인건설업자라고 하면 진정사건 제기 당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확인한 후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00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까지 발급해주었고, 위 근로자들은 이를 근거로 체당금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따라서 이○○이 부풀린 체불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이○○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주었던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연대 반환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00이 개인건설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고, 설혹 이00이 개인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전혀 관여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00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이00이 일명 ‘오야지’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체당금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장소인 이 사건 회사의 박촌역 빌라현장에서 일할 당시 이○○에게 고용되고 이○○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이00이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임이 명백하다.
나. 또한 이○○이 개인건설업자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이○○은 체불임금을 진정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강○○ 등의 일당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묵인하고 동참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00과 청구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은 이 사건 회사에서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임에도 자신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다음 체불금품을 확정받아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자이고, 청구인은 이○○ 등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체불금품을 확인하여 준 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통지,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 조사결과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5. 20. 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이 2008. 8. 16.부터 2008. 10. 27.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09. 6. 23. 청구외 김양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나. 2009. 10. 15. 이○○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0. 1. 14. 이를 인정하였고, 이후 이00 등 10명은 체당금을 청구하여 2010. 2. 1.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체당금 3,448만 1,32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음 -
다. 2012. 5.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인 청구외 강○○이 체당금 산정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정황이 발견되어 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강○○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08년 9월경 청구외 장○○을 통해 박촌역 빌라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20일간 일하였고, 형틀목공 책임자는 이○○이었으며, 장○○을 통해 한 달 정도 있다가 임금을 받았고, 못 받은 임금은 없었음
○ 2010년 2월 무렵 부천 중동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찾아 이○○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일당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 당시 같이 갔던 장00과 술을 한잔 먹었고, 당시 모인 10여명 대부분이 각자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아 이○○에게 건네주고 20만원씩을 받았음
라. 2012. 5.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자신을 포함한 총 15명이 형틀목공팀으로 일하였고, 자신이 일한 기간은 2008년 8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 15명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자신이 모두 챙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팀원들의 임금을 대체해주었기 때문임
○ 자신과 김○○의 경우 8월과 9월의 체불임금은 사실이지만 10월은 4일분을 더 추가하였고, 강○○의 경우 체불임금은 없었지만 돈 욕심에 명단에 집어넣었음
○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00 상무가 자신이 올린 금액을 체불임금의 금액으로 인정해주었는데, 00상무에게 강동석의 체불임금이 사실과 다르게 올라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 임송 상무도 알고 있었으며, 체당금을 찾고 난 다음 인천 계양동에 있는 동태탕 식당에서 00상무를 만나 식사를 하고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음
○ 체당금은 00상무에게서 맨 먼저 듣고서 알게 되었고, 임송 상무가 자신에게 체당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것은 자신이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신에게 체당금에 대해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함
마. 2012. 5.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 등 6명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김○○ 등 6명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김○○>
○ 이 사건 회사는 잘 알지 못하고, 오야지 이○○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며, 공사 중 이○○에게 임금을 일부 받았고, 공사 후 이○○이 자신의 집을 팔았다면서 나머지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였음
○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이○○이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이 쓰라고 하는 대로 서류를 써주었으며,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를 상대로 진정한 사정 등은 알지 못하고, 2010년 2월경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체당금을 인천○○동 농협에서 찾아 전부 이○○에게 주었으며, 별도로 받은 돈은 없음
<서○○>
○ 오야지 이○○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고, 공사 중 이○○에게 임금을 한 차례 받았으나 공사가 끝나고도 액수미상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었음
○ 이○○이 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고 인감증명과 통장을 빌려주었고, 체당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체당금의 신청은 이○○이 하였으며, 2010년 2월경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체당금을 찾아 20만원은 임금명목으로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전부 이○○에게 주었고, 당시 같이 있었던 7명이 모두 체당금을 찾아 이○○에게 건넸음
<이○○>
○ 오야지 이○○에게 고용되어 자재 정리 등의 일을 하였고, 임금은 이○○에게 그날그날 받아 체불임금은 없었으며, 이○○이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 또한 잘 모름
○ 이○○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체당금을 통해 받는다고 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체당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2012년 2월경 인천 ○○동 새마을금고에서 체당금을 전부 찾아 이○○에게 주고 별도로 받은 돈은 없음
<이○○>
○ 목공팀장 이○○과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인천 ○○동 등지에서 같이 일을 하였고, 임금은 이○○에게 전부 받았음
○ 체당금과 관련하여 자신 이름으로 된 농협통장과 도장을 이○○에게 주었으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적은 없고, 체당금 신청은 이○○이 하였으며, 신고된 노임 667만 3,200원은 실제 일한 임금보다 많다고 생각됨
○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채당금은 전부 찾아 그대로 이○○에게 주었고, 이00이 차비나 하라며 20만원을 주어 받았음
<장00>
○ 오야지인 이00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받아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못 받은 임금이 없었고, 자신은 이00에게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직영근로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음
○ 이00이 김00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일한 공수는 대략 27일에서 28일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사실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생각됨
○ 체당금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고, 2010. 2. 8. 자신 명의 통장에 들어온 379만 2,000원을 찾아 이00에게 그대로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함
<전00>
○ 오야지인 이00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양수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노동청에 한 번 나와 서류를 꾸민 적이 있으며, 통장을 만들어 인감증명과 함께 이00에게 주었음
○ 체당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체당금의 신청 등은 모두 이00이 하였으며, 신고된 체불임금 631만 2,000원은 자신의 임금 25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임
○ 2010년 2월경 통장에 입금된 돈 전부를 이00에게 주고 그 중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120만원과 별도로 2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같이 돈을 찾은 사람 5∼6명은 모두 자신과 같이 이00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음
바. 2012. 7.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이00은 목수반장으로 도급을 준 일은 없고, 이00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일한 목수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직영근로자로 사용한 사람들이며, 이00팀이 일한 기간은 2008년 8월 중순경부터 2008년 10월 말경까지임
○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전정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하였음
○ 출력일보 등은 자신이 관리하였는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외 강00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며 강00을 진정인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00에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주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경비가 나오지 않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됨
○ 체당금과 관련하여 이00과 밥을 먹었다거나 사례비를 받은 예는 없음
사. 2012. 9.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이00 등 10명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된 체당금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사실확인통지를 취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취소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2. 11.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00가 서명ㆍ날인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00은 이 사건 회사가 00산업개발(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바 있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 형틀목공분야 작업반장으로 자신이 직접 채용하였던 자로,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비계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강정구의 소개로 이번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채용조건은 일당 15만원이었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관리자인 임송과 협의로 이루어짐
자. 2012. 11. 15. 이00이 날인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7년 7월경 동료근로자인 강정구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의 김00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고, 김00 대표이사가 귤현동에 빌라 2개동을 신축 중인데 목공분야(형틀목공)에 사람을 데리고 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조건은 일당 15만원으로 월말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음
○ 김00의 제안을 수락하여 8월 중순경부터 10월말경까지 평균 10여명의 근로자들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였으나 약 1개월의 임금이 지급된 후 약 2개월의 임금은 장기간 체불되었음
○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뿐 아니라 현장 전체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체불임금 청산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근로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자신이 투입시킨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때마침 자신도 빌려 쓴 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시달리던 중이라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을 매각과 동시에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매각대금 1억 3,000만원에서 사채원금과 이자 2,000만원을 변제하고 전세금 3,000만원을 제외한 잔금으로 자신이 투입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앞으로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나오면 돌려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빌려주었던 것임
○ 대위변제 후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자 2009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2009년 10월 중순경 00 상무로부터 체당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청구하게 되었음
○ 체당금을 수령한 날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지청 근처에 모여 각자 은행에서 체당금을 찾아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되돌려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신청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및 사례비로 2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음
○ 자신이 작업반장을 맡기는 하였지만 동료근로자와 똑같이 현장에서 목공분야 작업을 하였고, 단지 다른 점이라면 현장에서 도면과 틀리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매일매일 회사에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일을 수행하였음
차. 청구외 김00에 대한 2009.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00이 개인건설업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00 등 다른 근로자들은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실시된 출석조사에서 이00이 형틀목공분야의 일명 ‘오야지’였고, 이 사건 회사의 박촌역 빌라현장에서 일할 당시 이00에게 고용되고 이00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이00을 형틀목공분야 작업반장으로 하여 김00 등 다른 근로자들을 ‘이00팀’으로 관리한 점, 이00이 현장에서 도면과 틀리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른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매일매일 회사에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00이 형틀공사를 책임지고 도맡아 김영호 등 다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00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위험을 자기 몫의 부담으로 스스로 떠안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외 김양수가 자신이 이00을 직접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00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00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김00 등 다른 근로자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이00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00 등 10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00 등 10명은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체불임금 확인행위는 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의 진술 등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이00 등 10명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