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40, 2020.06.26, 초심유지

중노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 나서야”...

단체교섭요구에 원청 격인 씨제이대한통운이 나서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조합원 3,5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노조다. 노조는 2020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씨제이 대한통운은 대리점...

노조법 공정대표의무 관련 판례(행정법원 2020구합69816)

행정법원 판례 2020구합69816 (2021-08-19) [요 지] 1.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이에 원고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는바, 2.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판례<미공개중요정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 규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 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손해배상예정액감액... (대법원 2020. 11. 26. 선고...

【판례<손해배상예정액감액, 약관 해당여부 판단기준>】《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한계 및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 분석] 재직조건부... (대법원 201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선고 2020다247190] 그리고 정기상여도 실질적으로 성과급 개념이 아니라 기본급적 성향이 강한 경우... 교섭 및 성과급 제도의 설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울러 본 판례에서는...

■ 2024. 12. 24 (화) 중요뉴스

근로기준법 40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해당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거절 당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한편, 중노위...

[단독]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이 때문에 중노위에서도 앞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지를 두고 법리 판단 싸움이 전에 없이 치열할...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두세건 이상 등장했다. LG사무직 노조...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은 택배 운전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선고 2015다22700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판례<미성년자 책임능력,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례<미성년자 책임능력,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등의 법률상 감독의무위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