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24, 2020.03.30, 초심유지

【판례】《교섭대표노동... (대법원 2020. 10. 29. 선고...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 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중노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 나서야”...

단체교섭요구에 원청 격인 씨제이대한통운이 나서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조합원 3,5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노조다. 노조는 2020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씨제이 대한통운은 대리점...

기아차 교섭하라는 중노위 결정, 불법파업 논란으로 둔갑

서울신문은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교섭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중노위 관계자의 말을...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그 후 몇 건의 수정해석을 하였다. ⑶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판례 ①...

【판례<미공개중요정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 규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 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윤경 변호사...

노조법 공정대표의무 관련 판례(행정법원 2020구합69816)

행정법원 판례 2020구합69816 (2021-08-19) [요 지] 1.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이에 원고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는바, 2.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판례<손해배상예정액감액...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24, 2010다22415). 나. 위약벌의 감액과 무효 ⑴ 판례의 태도 ㈎ 위약벌의 감액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은...

■ 2024. 12. 24 (화) 중요뉴스

이번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주장함. •지부장은 임금체계 구조변화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거절 당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 2025. 1. 17. (금) 중요 판결과 유권해석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성이 없어 이 사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판례평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확립된 판례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상판결의 판단 (1) 판단요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