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49 (2019.09.09)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판정요지】
o 카마스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 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 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 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