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5, 2019.06.20,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5 (2019.06.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단위1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29
【
판례
<단기소멸시효, 월
단위
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
판례
<단기소멸시효, 월
단위
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숙박료와 음식료로... 선고
2019
다2710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4-02
296일 전
【
판례
<정보제공의무 내지... 2020. 11. 26. 선고
2019
다21132..
【
판례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
다211324 판결)》〔윤경...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1-06
78일 전
【
판례
<건축물 용도 변경과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
판례
<건축물 용도 변경과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
공보스터디 민사
판례
해설, 홍승면 P.872-87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소외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21
【
판례
】《교섭대표노동... 선고
2019
다262582 판결)...
【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
다 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18
36일 전
【
판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
판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15
. 최초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98,651,200원’을...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1-17
【
판례
<전기요금누진제의 불공정성판단과 약관법위배여부...
【
판례
<전기요금누진제의 불공정성판단과 약관법위배여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의... ⑵ 위 기본공급약관은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6단계(사용량 100㎾h
단위
),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 11....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8-29
【
판례
<상사소멸시효... 선고
2019
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상사소멸시효>】《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
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22
32일 전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
공보스터디 민사
판례
해설, 홍승면 P.... 심급
단위
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09
14일 전
【
판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
판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규칙(
2019
.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 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4호 서식]...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9-03
142일 전
【
판례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
판례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이 이론에 대항하여 멘델은 부모의 특성, 즉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위
로 환원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 사건명 태그]
교섭단위_분리_결정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