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4, 2019.11.04, 초심유지

[단독]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사무직 노조를 대리한 김경락 노무사는 "중노위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사무직...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두세건 이상 등장했다. LG사무직 노조 집행부...

[주간 노동이슈] 3월1주 :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 본사 근무하다 지역 영업직으로…중노위 "계약서와 다른 전직은 부당"(뉴시스, 고홍주 기자)... [시사점] ✔ 정규직 간 차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례]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포스코와 포스코노조(교섭대표노조)는 2019년 단체협약 체결(2019.7.1. ~ 2021.6.30) - 2019.2.11. 노사 합의를... 지노위 중노위부터 결정이 오락가락 했는데,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이어서...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3-05-09 https://www.... 및 중노위 사례 판결 유효성 여부 근거 (해당 PIP의 특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 2016.08.11 X...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단체교섭권 150 98.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합헌]...

징계 양정과다 부당을 이유로 취소되기 위한 요건과 사례

대한 판례나 노동위워회 심결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양정과다 인정사례 사실관계 사건 개요... 정직 84일의 처분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 지노위에서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노위에서...

근로자 없을시 파견근로자 처우"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상담 문의(톡) ▶ 누름(click) 대법원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대법원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확립된 판례인데제1, 2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주로 쟁점이 된 것임...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건물철거에 대한 신의칙 항변의 당부(판례, 84다카1131) 12 4. 동시 사망의 경우, 사위에게...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79 28....

(23.07.16.) 승진차별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까?...

그동안 지노위나 중노위 판정례들을 보면 불이익취급의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노동조합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2019년 기사를 보면, 노동위원회의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률은 15%밖에 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