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71, 2019.09.09, 초심유지

[단독]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사무직 노조를 대리한 김경락 노무사는 "중노위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사무직...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두세건 이상 등장했다. LG사무직 노조 집행부...

[주간 노동이슈] 3월1주 :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 본사 근무하다 지역 영업직으로…중노위 "계약서와 다른 전직은 부당"(뉴시스, 고홍주 기자)... [시사점] ✔ 정규직 간 차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례]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포스코와 포스코노조(교섭대표노조)는 2019년 단체협약 체결(2019.7.1. ~ 2021.6.30) - 2019.2.11. 노사 합의를... 지노위 중노위부터 결정이 오락가락 했는데,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이어서...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②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②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단체교섭권 150 98.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합헌]...

근로자 없을시 파견근로자 처우"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상담 문의(톡) ▶ 누름(click) 대법원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대법원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확립된 판례인데제1, 2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주로 쟁점이 된 것임...

(23.07.16.) 승진차별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까?...

그동안 지노위나 중노위 판정례들을 보면 불이익취급의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노동조합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2019년 기사를 보면, 노동위원회의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률은 15%밖에 되지 않으며...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79 28.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노동쟁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다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되 위법 부당한 행위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 준수여부 확인 조치 병행되어야 한다. 만일 결렬될 경우 신속히 중노위 조정 신청 하여 합법적인 절차 따르는 것이 좋다. 특히 폭력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