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6, 2019.06.05,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36 (2019.06.05) 【판정사항】【판정요지】 신속한 조합원 수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실체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지점장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시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