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29 (2017.12.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5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28명의 과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