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부노10, 2014.04.03, 초심유지

법인 세무조사 억울하신 분 필독 불복종 가능 판례와 그 방법은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구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강제추행판례? 무죄·유죄 사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유죄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565 판결 ) 피고인 C씨는 피해자 D씨와 피해자 H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그는 D씨를 넘어뜨려 D씨의 음부를 만졌고, 일면식 없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3가지 예외조건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례를 확립해왔습니다. 오늘은 이혼전문... (대법원 2014므4734 판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중노위, ADR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수료

통상임금, 노조법 등 최근 판례에 관한 문제도 나오기때문에 노무사가 아니라면 노동법쪽은 학습자료...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조별 활동중심으로 진행되기에 다양한 업종의...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평석(비판)

그리하여 국세(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국세의 10%만 납부하였을... 심지어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지만 2014년...

구제 가능할까?(판례/행정심판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선고 2014도 3360 판결) 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측정된 수치와... 사안 10건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다며 상승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의 허용요건,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10.자 97마814 결정)다. ② 대지사용권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경매가액의...

국내거주 외국인이혼 소송은 어디서 이혼해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시 청구의 주된 요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4~5월, 2014년 10월, 2014년 11~ 이듬해 5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다 캐나다로 돌아갔고 2015년 8월 다시...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 법리와 하급심 판례로 알아보면

이어지는 글에서 관련 대법원 법리와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정리하여드릴텐데요. 혹 오늘 주제와... 7.경 및 2014. 10.경에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의 증여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인 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