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1120, 2007.04.03, 각하

(해고)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06.11.24, 중노위 2006부해313)

사례 (2006.11.24, 중노위 2006부해313) [요 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면접표와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수습기간 3월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채용된 근로자로 판단되며...

[부당해고] 시용제도 운영의 법적 쟁점 ① : 시용 계약 체결과...

[관련 판정례] (중노위 2006부해1009, 선고일자 : 2007-03-02) 수습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거나...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시용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판례는...

겸업ㆍ겸직ㆍ부업(투잡)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다수의 판례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가... 중노위 2006부해169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이에...

겸업금지조항, 쇼핑몰개설도 안될까?

있습니다(중노위 2006.10.13. 2006부해169, 부노34 판정 참조).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대학원에 출강하는 경우...

해고 관련 판례 알아보기!!!

오늘은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통상해고 인정한... 경우 (중노위99부해148, 1999.10.27) 2.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면직처분하였다가 취소하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음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케이스에...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중노위 98부해268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권고사직은 해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것인지...

연봉계약서의 의미와 Q&A(feat. 연봉계약 거부)

(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 위 판례는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사례이지만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중노위2006부해756, 2007.1.24.) Q&A 4 :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계약서에...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판례는 ①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연봉제를 규정하고 있고, ②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이 조정된다는... 부당해고이다 중노위 2006부해756, 2007. 1. 24.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하기 이미지를...

[노무법인 벗] '시용'과 '수습', 차이점이 뭔가요?

판례는,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 중노위 2007.3.2.,2006부해1009 수습 시용 정식채용 여부 O X 근로계약 성립 O O 정식채용 적격성 평가 X O 해고의...

2012년 10대 노동판례 - (2)

결정 / 2005부해84 부당해고구제초심(도급) - 중노위 : 2006. 7. 12. 결정 / 2005부해704 부당해고구제재심(도급) - 1심판결 : 서울행법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판결(도급) - 환송전판결 : 서울고법 200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