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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4, 2021.05.26,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1휴업4 (2021.05.26) 【판정사항】 승인 【판정요지】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과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경영현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제주2021휴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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