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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0, 2019.12.3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9교섭50 (2019.12.30) 【판정사항】【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북2019교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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