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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2022.02.14,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전남2022교섭3 (2022.02.14)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교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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