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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2021.08.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214 (2021.08.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부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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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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