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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7, 2021.08.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197 (2021.08.2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부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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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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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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