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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8, 2020.06.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228 (2020.06.26)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0부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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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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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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