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전남2016차별6 (2016.07.21)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통보기관의 내용을 인정하고 시정명령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단시간 또는 기간제공무원은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지만,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낮은 호봉을 책정하여 봉급을 적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