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90, 2010.12.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0부해390 (2010.12.23) 【판정사항】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수 2명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10부해3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1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