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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7, 2020.08.28,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0교섭7 (2020.08.28) 【판정사항】【판정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당시에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적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인천2020교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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