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 2019.12.26,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19단협5 (2019.12.26)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단체협약서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5조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견해의 제시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5조에는 “관리단은 적정인력 유지와 신규업무 발생 시 추가인력 확보에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 이행방법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별도의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할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인천2019단협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