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울산2021교섭10 (2021.08.05) 【판정사항】 【판정요지】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6. 12.과 2021. 6. 13.이 공휴일로 그 다음날인 2021. 6. 14.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6. 14.)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