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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0, 2023.06.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강등→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속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인격비하,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업무 불이익(업무배제), 의사에 반한 휴직강요, 당직휴무 등 사용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및 결재지연으로 소속 직원들의 인격권을 훼손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상담조사를 방해하는 2차 가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체면과 위신 손상은 물론,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질책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지칭하는 일명‘갑질’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이유에서도 당시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사건이 왜곡되었다며, 본인의 과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 전혀 없이 책임을 전가하며‘강등’처분의 취소만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의 갑질 행위 및 비인권적 행위가 장기간 다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소청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직관리 차원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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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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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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