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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99, 2022.04.07, 기각

부적절한 언행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거나 기분에 따라 특정 직원을 파리, 쓰레기 등에 비유하는 발언, 특정 직원이 말을 할 때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 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비인격적·모욕적 발언, ② 직무태만(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다리가 불편한 환자를 4층에서 1층으로 이동을 도와주어야 하는 출동 관련 신고자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미출동, 구급출동 관련 주간 근무자인 소청인이 이송해야 하는 고령의 다리 골절 환자를 퇴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지 않고 야간 근무자에게 인계)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위행위의 경중·태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부적절한 언행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강등-정직’,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주로 ‘견책’ 으로 의결하여 왔으며, 소청인의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 제7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하급자인 직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비인격적 발언 등을 함에 따라 센터 분위기를 해치고 팀워크를 와해시킨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되거나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구급 출동 및 환자 이송 업무수행의 차질은 결국에는 일반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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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부적절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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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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