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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9, 2023.04.1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1:35경 ○○시 ○○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길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등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조치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해임-정직’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본 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이래 33년 이상의 사고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재결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하도록 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해 별도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정지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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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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