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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5, 2023.03.2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3차례 소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어 감사담당관이 피해자 현장조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함에 따라 소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피소청인은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소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소청인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가 진행 중일 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소청인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고, 심사 시 피소청인은 당시 제6호 직위해제 요건에 자체 감찰조사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피소청인의 법리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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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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