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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49, 2023.02.09,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직권면직→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00:29경 00시에 있는 〇〇식당 인근 풀밭에 만취한 소청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불상인이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폭언을 하고, 다른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로 이동 중인 경찰관 등을 약 2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과 시비를 하는 등 1분 18초 동안 시비 및 1분 52초 가량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퇴교 처분됨에 따라 성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유사 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한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해 ‘시보로서 자질 및 발전가능성이 보이고 적극성과 예의 등 타의 모범’이며, ‘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실습한 자’라고 하는 등 소청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며 임용 적격 의견이 많이 나타나 있는 점, 소청인이 시보임용 기간 동안 표창을 받는 등 자신의 비위를 만회하고자 매우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근무한 상사와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고, 본 건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역시 소청인을 용서하였고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본 건 비위행위 외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면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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