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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23, 2023.01.19,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강등→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월경 저녁 무렵 OO시청 인근에서 1~4차에 이르는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후, 다음날 04:00경 OO시 OO동 소재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민간인을 보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20△△년경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감봉1월’ 징계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다시 음주폭행 비위행위를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음주 폭력행위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주로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의결해 왔으며, 소청인의 경우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양태,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상호 합의가 되어 불입건(공소권 없음)된 사정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에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강등’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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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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