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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40, 2022.07.19, 기각

전보 (전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소자 관리 소홀 및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직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해당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불문경고’하였고, 문책성으로‘전보’를 명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소지에서 전보지까지 거리가 100km 내외(소청인의 주장: 80km)로 전보 조치가 가능한 거리인 점, 피소청기관의 전보 조치에 대해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거주지에서 전보 발령지까지 거리는 일반전보의 경우에도 발령받는 거리임을 고려하면 이를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등 생활상 불이익 등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전보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생활상 불이익으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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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전보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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