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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16, 2022.10.13, 기각

성폭력(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C와 함께 20××. ×. ×. 시간 미상경(새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침대 쪽을 살피던 피해자 A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침대로 끌어당기며 폭행하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B를 뒤따라 들어가 의사에 반하여 정면으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해’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인 점, 유사 소청례에서도 성범죄 비위 사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 징계처분을 하여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 온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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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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