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13, 2022.04.14,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 ○.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 ○.~○.까지 총 20회 성관계를 갖고 47회 근무태만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위 관련자와 11회 근무지 이탈을 하였으며,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48,968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근무태만이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무단 차적 조회 등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또한 본 건 기록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먼저 민원인 A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이성관계가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근무 중에 발생하여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여러 비위를 행하였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까지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가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징계양정 기준에서 모두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