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92, 2022.01.11, 기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골프클럽에서 소청인 포함 1개팀 4명씩, 3개팀으로 나누어 총 12명이 골프 라운딩을 하여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라는 방역수칙 및 불요불급한 모임·동호회·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복무지침을 위반하였으며, ○○. ○. ○○.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 △△△에게 각 3~5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15km를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