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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75, 2022.01.04, 기각

지시명령위반(음주) (감봉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 19방역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최대한 자제’ 및 특히 ‘음주회식 금지’라는 방역수칙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근무 종료 후 퇴근하며 경감 ○○○ 등 4명은 식당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을 마시며 1차 음주회식을 하였고, 광주시 역동 소재 술집에서 위스키 1병을 마시며 2차 음주를 하는 등을 하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이며 특히 소청인 소속 부대인 제○○기동대는 많은 인원이 단체생활을 하며, 장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등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강도가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는 부대의 특성이 있으며, 당시 ‵코로나19′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일과시간 이후 불필요한 외출·모임 지양하고, 특히 음주회식 금지’라는 복무관리 특별지침 비추어 소청인의 음주회식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특히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 음주모임를 주도한 소청인은 고의성이 있어 보이며, 1제대 부팀장으로서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해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모임에 대한 원인이 지침 전달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계속 하는 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다고 하나 일반인·일반경찰보다 엄격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하달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1차 회식 후 발생한 A의 음주운전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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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음주)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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