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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9, 2021.12.16, 강등

음주운전사고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〇〇.〇.〇. 16:46경 〇〇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〇〇동) 〇〇〇아파트 〇동 뒤편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〇〇〇 승용차(소청인 소유)를 후진 운전하다 〇〇〇호 벽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는 음주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차량 내 앉아 있는 소청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1심 형사판결문(〇〇지방법원 20〇〇고단〇〇〇〇 판결)에 ‘이 사건 범행은 소청인이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착각하여 차를 10m 정도 후진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폭행 비위의 경우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202〇.〇.〇. 〇〇〇〇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③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까지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수년간 금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 심사 시 소청인의 금주 노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④ 소청인의 동종전과는 〇년 이상 지난 전과이며, 소청인이 처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⑤ 약 〇년여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모친 등 가족들과 다수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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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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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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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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