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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57, 2021.07.08, 기각

절도사기,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고 절도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1:48경 열쇠가 투입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하여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건의 동종 비위(음주 후 타인 재물손괴)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본 건 비위를 저질러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절도미수‧절도‧음주운전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재물 절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건 당시 1차로 포터 트럭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절도 미수에 그친 후 재차 또 다른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운행하였던 바, 해당 행위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훔쳐 운행한 트럭을 이용하여 본인의 귀가에 활용함으로써 그 편익을 일부 취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사건 당일 낮 14:00부터 술을 마셨고 과음으로 비위행위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인의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한 사실만은 분명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의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이 가능하되,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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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절도사기, 음주운전 절도사기,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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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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