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50, 2022.01.18, 강등

성폭력 (해임 → 강등)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22:20경 공원에서 피해자들이 맞은편에서 산책로를 따라 걸어오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 및 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2021. 00. 00.) 후, 2021. 9. 16.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성폭력‘ 비위의 유형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연 음란행위‘ 등으로 세분하여, 결과적으로 ’공연 음란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된 점, 위 규칙 개정 전의 징계양정 기준은 ‘성폭력’ 하나의 징계기준만 정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범죄의 종류·정도·태양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차례에 걸친 병원에서의 상담, 진료, 심리평가 결과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비위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청인이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