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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7, 2019.07.18,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기각)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201○. ○. 기간제 근로자 A에게 신체적 성희롱하고, B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201○ 실험실습 교육을 A가 대신하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C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분석결과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 다. 201○년도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 중 납품잔금을 3,624,500원 상당의 노트북 등 예산 지출목적과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금 횡령하여 수수한 물품금액 3,624,500원은 동법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대상에 해당되는 바, 제정상을 참작하여‘해임’,‘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624,5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직장내 지위ㆍ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에서 이를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청인의 업무상 공금 횡령비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금품비위 금액 등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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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직권남용1.원처분사유요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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