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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4, 2019.03.07, 감경

비밀누설(감봉3월 → 감봉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으로부터 차량의 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수배 여부를 조회 후 알려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공무상비밀누설죄)되어 품위를 손상하고, 위 건 피의자로 검찰청에 출석하였음에도 출석 전후 소속 부서장 및 청문감사실에 타기관 출석보고를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훈경력,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종사해 온 업무의 특성, 지인이 차량의 수배 여부 확인을 요청한 목적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는 점, 검찰에서도 비밀누설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중대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이 비밀누설 대가로 관련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비밀누설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소청인의 근무이력 등을 종합하여 ‘감봉1월’로 의결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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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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