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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02, 2019.03.28, 기각

금품수수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치기공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병원 치과의사 A에게 환자 4명을 소개해 주고, A와 공모하여 환자 4명의 임플란트 수술비 총 2,450만 원을 동 병원에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위 환자들로부터 총 1,21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 중 650만 원은 A에게 주고 나머지는 소청인이 사용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법원 또한 소청인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선고하였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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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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